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05.10 선고 2011누35790 판결
토지의 사용・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10.13 선고 2009두17575 판결
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으로 하여금 건물의 부지로 사용・수익하게 하였다면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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